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8321
‘성소수자 차별 조장’ 교수는 성차별 전문위원으로 추천
시민 활동가는 상당수 해촉, 보수 교계 인사로 대거 교체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창문 유리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깨져 있다.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산하 전문위원회에 최근 서부지법 폭력 사태 변호인이나 성소수자를 배격하는 교수 등 극단적 정치 성향을 갖거나 기독교계 성향인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인권위 자료와 내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최근 임기가 만료된 인권위 상임위와 소위원회 산하 전문위원 자리에 안창호 위원장과 정치적·종교적 성향을 같이 하는 인물들이 대거 위촉됐다. 전임자들은 대부분 인권단체 활동가였다. 전문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분야별 10~20명으로 구성한 일종의 자문기구다.
연취현 변호사(왼쪽)와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유튜브 및 홍익대 누리집 갈무리새로운 위촉 전문위원 중 눈에 띄는 인물은 정보인권전문위에 위촉된 연취현 변호사다. 연 변호사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 이 사태를 계기로 결성된 ‘서부자유변호사협회’ 공동회장도 맡고 있다. 이 협회는 지난 5월10일 창단선언문에서 서부지법 난동을 ‘항쟁’으로 표현하며 “계엄령 선포 후 불법체포에 항의한 시민들이 법원 앞 평화 시위 중 무더기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연 변호사는 극우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의 협력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의 자문을 맡고 있으며, 근본주의 기독교운동인 에스더 운동에도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시정위원회의 성차별 전문위원으로 추천돼 위촉이 예정된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도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안창호 위원장이 공동대표였던 복음법률가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에서 성소수자 보호 정책을 반대하는 강의를 해왔다.
보수 기독교 계열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 출신 법조인들도 여럿이 새로 합류했다. 사회권전문위원위와 정보인권전문위에 각각 위촉된 기문주·김명섭 변호사는 현재 로고스 소속이며, 군인권전문위원 임천영 변호사는 로고스 출신이다. 안창호 위원장은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인 김승규 전 국정원장을 1985년 초임 검사 때부터 ‘멘토’로 모신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4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14층 전원위원회실로 들어서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인권교육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고철웅 한남대 교수, 곽혜원 경기대 초빙교수, 지역인권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대전) 변호사, 이상열 법률사무소(목포) 변호사, 최재용 법무법인 관유(부산) 변호사 등은 기독교계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중 곽혜원 초빙교수는 2023년 안창호 위원장과 함께 ‘신학자, 법률가, 의학자 16인이 본 동성애 진단과 대응전략’이라는 책을 썼고, 신동철 변호사는 안 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이 밖에도 북한인권전문위에는 ‘내란 옹호’로 비판받는 한석훈 현 비상임위원과 뉴라이트 성향의 법학자인 제성호 중앙대 법학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전문위원 ㄱ씨는 27일 한겨레에 “비학계·비법률가·전업 인권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교체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단적으로 지역인권전문위를 보면 지역 인권단체 활동가는 5명 이상 해촉된 반면 그 자리를 대부분 지역 법조인이 차지했다. 정보인권전문위와 인권교육전문위 역시 경실련·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 관련 단체 활동가, 인권연구소 인사들이 대부분 해촉됐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안 위원장이 전문위원 선정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들을 밀어 넣고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인권위 한 직원은 “별다른 설명 없이 실무자에게 무작정 이름과 전화번호만 준 뒤 연락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검색을 해보면 주로 기독교계 관련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