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49744

 

부풀려진 연수 경비, 허위 항공권 청구 수법
권익위 전수조사로 수사 의뢰 잇따라
지방의회 연수 비용 부풀리기 전방위 확산

전북도의회 청사 전경.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도의원과 도의회 직원들이 국외연수 경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도의회가 의원들의 국외연수 항공권 경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한 의혹을 두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북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로 국외연수를 가며 연수 비용을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해 현금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비용을 청구한 다음, 항공권을 취소한 뒤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아 출장을 가는 등의 방법으로 연수 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행사 관계자와 도의회 소속 공무원 등을 참고인 조사하고 있으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성립되는지를 따질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도의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의 권리를 방해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3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전북도 내 11개 기관에 항공료 과다청구 등 51건을 이유로 수사를 의뢰하고, 13개 기관엔 체재비 초과지급 등 46건을 감사해달라고 의뢰했다.
 
한편, 권익위 실태 조사 결과 고창군의회의 지난 2023년 일본 국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 A씨와 의회 사무국 직원이 국외연수 경비를 500만 원가량 부풀려 책정했다는 의혹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의 수사 의뢰를 접수해 내사 단계에 있다"라며 "내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