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16년 2월 1일께였다. 아버지의 방관 아래 계모로부터 상습 학대를 당한 신군은 이날 경기 평택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난방기 없이 24시간 가동되는 환풍 구조 탓에 영하 8도의 날씨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다.
그러나 신군의 계모 김모씨와 친부 신모씨는 전날이던 1월 31일부터 아이를 화장실에 감금한 채 방에서 술을 마시며 모바일 게임을 했다. 추위를 견디지 못한 신군은 “엄마”를 부르며 구조 요청을 했지만 김씨 부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수년간의 학대 사실이 들킬 것을 염두에 두고 이튿날 아침이 돼서야 화장실 문을 연 것이었다.
자녀가 숨진 것을 확인한 두 사람은 시신을 집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아버지 묘지 인근에 암매장하기도 했다. 2월 1일 평택에 있는 신씨 아버지 묘지를 답사한 뒤 땅이 얼어붙은 것을 보고 집에 시신을 뒀다가 11일 뒤 땅에 파묻은 것이었다. 저녁 9시께 구덩이를 파두고 사람이 없는 시간에 되돌아와 시신을 넣고 낙엽을 뿌리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거짓말로 일관하다…경찰 추궁에 자백
두 사람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같은 해 3월 신군이 입학할 예정이었던 초등학교 교사의 신고가 접수된 뒤였다. 수사 초기 경찰은 김씨 부부를 조사했지만 이들은 미리 맞춰놓은 대로 거짓말을 되풀이했고 증거를 바탕으로 집중 추궁이 이뤄진 뒤에야 자백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군이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김씨 부부가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거나 차량 블랙박스에 자녀에 대한 대화가 녹음되도록 한 것도 드러났다. 무엇보다 이들은 신군을 매장한 당일 막걸리와 초콜릿 등을 사고 범행 현장에 가기도 했는데 “밸런타인데이라서 원영이에게 초콜릿도 사주고 옆에 계신 아버지에게 사죄하기 위해”라며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계모의 학대에 그대로 노출된 신군은 2015년 11월부터는 집 화장실 밖으로 나올 수도 없게 됐다. 신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자는 요구를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자 김씨가 둔기로 폭행하는 등 학대를 지속한 결과였다. 상습 학대 아래 하루 1~2끼도 먹지 못한 신군은 나날이 야위어갔지만 김씨의 학대 수위는 높아지기만 했다.
김씨는 이듬해인 2016년 1월 29일 남편과 다툰 뒤 화풀이를 하겠다며 신군에게 락스를 부었고 이틀 뒤에는 찬물까지 끼얹어 방치했다.
결국 신군은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는 전혀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됐고 3월 12일께 야산에서 백골화가 진행 중인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검 당시 키는 112㎝에 몸무게 15㎏밖에 되지 않았으며 사인은 골절에 의한 내부 출혈, 만성 영양실조, 락스 노출로 인한 탈수, 저체온증 등이었다.
1심, 징역 20년, 징역 15년→2심, 징역 27년, 17년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씨는 각각 학대 사실과 방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녀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학대를 중단하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용인했다고 판단, 살인죄가 성립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두 사람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기 며칠 전부터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넘어 작위에 의한 살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며 1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7년과 17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김씨 부부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신군이 숨진 지 1년 2개월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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