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37412?sid=001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SNS를 통해 불법 대부계약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내주부터 연 60% 초고금리·협박 통한 불법 대부계약 전부 무효'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되는 일(을) 막겠습니다"라고 썼다. 취임 초부터 '민생경제 살리기'를 강조했던 이 대통령이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SNS를 통해 직접 정책을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수백 명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SNS에 이른바 '박제'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까지 괴롭힌 불법 사채업자들과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의 사례를 조명하기도 했다. 특히 돈을 빌린 뒤 지속해서 협박당하던 30대 싱글맘이 지난해 9월 결국 세상을 등진 사건은 큰 사회적 논란을 불렀고, 그를 죽음으로 내몬 혐의를 받는 사채업자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연 이자율 60% 이상은 이자+원금까지 전부 무효(20% 넘으면 초과이자 무효)"라는 내용의 지난 22일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함께 적었다. 해당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이른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