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자살의 역설적 경제학

/루이즈 페리 언론인

https://www.nytimes.com/2025/07/22/opinion/assisted-suicide-economics.htm

만약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현재로서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인류사 내내 지속돼온 시스템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즉, 노인은 자녀나 손주 등 가족이 사적으로 돌보고, 가족이 없는 이들은 자선단체에 의존해야 하는 시대 말이다. 그 사이 우리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 복지 국가는 점점 더 큰 압박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다.

조력자살 합법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모트 앤 베일리’ 식 논증(논란의 여지가 적은 주장과 실제 주장을 오가며 상대를 혼란시키는 논법)을 즐겨 사용한다. 그들은 방어하기 쉬운 '모트(성채)'에 숨어, 고통스럽고 품위 없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말기 환자가 일찍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하면 의료 지원과 가족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많은 사람에게 충분히 논리적이고 인도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문제는 '베일리(성곽 외부)'에 있다. 즉, 조력자살을 도입한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이다.

2002년 네덜란드는 보편적 의료 시스템을 통해 죽음을 제공하는 최초의 국가가 됐다. 지난해 네덜란드에서는 9958명이 이 시스템의 도움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전체 사망자의 5%가 넘는 수치다. 그중에는 29세의 조라야 테르 비크도 있었다. 그녀는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불안, 우울증, 자폐증, 그리고 특정되지 않은 인격 장애로 고통받다가 죽음을 선택했다.

캐나다가 2016년 '의료적 사망 지원(MAID)'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 이는 자연스러운 죽음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불치병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성인에게만 허용됐다.

하지만 2021년 이 마지막 요건이 사라졌다. 이제 앞으로 살날이 많은 젊은이들도 국가가 마련한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 충분한 국가 지원만 있다면 더 살고 싶었을 가난하고 절박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심각한 신경퇴행성 질환을 안고 태어난 49세의 로저 폴리는 2020년 캐나다 의회 증언에서 "병원 직원들이 '하루 1800달러를 청구하거나 생존에 필요한 치료 없이 강제 퇴원시키겠다'고 위협했다"며 "조력자살을 강요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2022년 MAID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화려한 광고에 등장했던 37세의 제니퍼 해치는 조력자살을 앞둔 몇 달 전 기자에게 계속 살고 싶지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번역 출처 : https://m.fmkorea.com/best/8696908957

현재 저출산 추세로는 현대 복지국가 시스템은 유지 불가능하다고 함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 대한 ‘조력자살’ 압력은 나타나고 있다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