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61115?sid=001

 

총포·도검 유사 발사 기능…알리익스프레스 통해 누구나 수입 가능, 당국 관리 사각지대

일본에서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인 중국산 장난감 권총이 한국에서는 별다른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어 관련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뜻 보면 단순한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보이지만, 실제 총기와 유사한 내부 구조를 갖춰 사용자가 탄환을 변형해 사용할 경우 살상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중국산 '리얼 기믹 미니 리볼버(REAL GIMMICK MINI REVOLVER)' 제품에 대해 전국적인 회수에 들어갔으며, 소지한 시민들에게 올해 12월 31일까지 자진 반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8연발 회전식 탄창과 방아쇠 작동에 따른 발사 기능을 갖춘 데다, 금속 탄환 삽입이 가능한 내부 구조까지 포함돼 있어 일본 당국은 사용자가 금속 탄환이나 화약을 자작해 넣을 경우 실제 살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회수에 나섰다. 일본 내에서는 현재까지 약 1만5천여 정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같은 제품과 유사한 장난감 권총이 한국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지 확인 결과, '미니 리볼버 건(mini revolver gun)' 등으로 검색하면 다수의 판매처에서 동일한 상품이 판매 중이며, 별도의 제재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상태였다. 실제로 구매 후 국내 배송까지 1~2주 내 완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포장에는 '12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 문구만 있을 뿐, 국내법상 성인만 구매가 가능한 모형총기나 공기총, 도검류와 달리 아무런 구매 제한 장치도 없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단순 어린이 장난감으로 오인해 구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총기 구조에 밝은 한 안전 전문가도 "제품의 총구가 개방돼 있고 금속 탄환을 자작하거나 화약을 넣으면 실제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라며 "단순한 완구의 범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약에 의한 폭발 위험성도 존재해 어린이들이 무방비로 사용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현행 국내법상 총포·도검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되지만, 이 제품처럼 외형은 플라스틱 완구이면서 실질적으로 발사 구조를 갖춘 경우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관계 당국에서도 이 같은 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나 필터링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유통 실태 전수조사와 함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해외 직구 플랫폼과 협의해 국내 사용자에게는 해당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현행 총포·도검류 관련 법률에 총포 유사 구조를 가진 제품까지 포함해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