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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공장 찾아 "노동자 부주의 탓? 그런 상황 만든 게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SPC 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방문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SPC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 형식으로 SPC 관계자들과 만난 이 대통령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간, 교대근무 현황, 휴게 시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주 4일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12시간 근무제로 진행된 사정을 듣고 이 대통령은 "밤에는 졸리겠네요"라며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물었다. 이에 SPC 관계자가 노동자 휴게시간과 기계 세우는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답하자 "왜 그렇게 이야기 하나. 알지도 못하면서"라며 질책했다.
또 2023년 8월에 발생한 사고 시간을 물어보고 답변이 여의치 않자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배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두 번 세 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서 "일주일 4일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 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심이 된다. 이게 노동법상으로 허용이 되는 거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허영인 회장에게도 "12시간씩 일하면 8시간 외 4시간에 대해서는 150%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심야에 12시간씩 시키는 것보다는 8시간씩 (3교대로) 하는 게 이론적으로 더 싸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며 "설명을 한 번 해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12시간씩 일하면 힘들고 졸립다. 그러면 당연히 쓰러지고 (기계에) 끼일 수 있다"면서 "기본 임금이 매우 낮아서 8시간씩 3교대하는 방식으로 일하면 임금이 적어져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추궁이 이어지자 허 회장은 "대통령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다"면서도 "(내부 검토 결과) 바로 기획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해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서서히 한번 해보자고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영훈 장관에게 "심야 장시간 노동에서 발생한 것 같다"며 "노동 형태나 관련 업계의 임금 수준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
또 "노동자들 부주의 탓, 주의를 기울였으면 안 생길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의를 기울일 수도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생긴 자체가 문제"라며 "노동자들의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자 입장에선) 노동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노심초사해야 하나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한다"면서 "사람의 목숨이 걸리는 일 아닌가. 돈보다 더 중요하다. 돈 벌기 위해서라도 노심초사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며 "한달 월급 300만 원을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을 위해서는 비용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 되기를 원한다"며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불시에 예상못할 곳에 실시간으로 점검해달라"고 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날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국제적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도 적용해 왔었고, 현재 SPC그룹 전체 22개 중 21개에 표준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대사고가 발생한 점은 정말 죄송스럽고,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후 설비교체 등 안전 중심의 생산 체계 구축과 "27년까지 주야 2교대 근무는 20% 이내, 3조 2교대 근무는 60%, 주간고정은 20%로 개선해서 야간근로를 축소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거듭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뼈를 깎는 각오로 안전경영 전반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