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생후 5일 영아, 수액주사 후 뇌손상…法 "17억 배상하라"
24,737 114
2025.07.25 08:24
24,737 114

사고 발생 약 2주 뒤 찍은 민서의 뇌 MRI 사진. 사진을 감정한 의사는 ″혈류 공급이 중단되면 쉽게 손상을 받는 부위인 두정후두엽 경계 부분이 손상됐다″며 ″뇌손상의 정도는 대뇌피질이 거의 소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 발생 약 2주 뒤 찍은 민서의 뇌 MRI 사진. 사진을 감정한 의사는 ″혈류 공급이 중단되면 쉽게 손상을 받는 부위인 두정후두엽 경계 부분이 손상됐다″며 ″뇌손상의 정도는 대뇌피질이 거의 소실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사진 최씨

 


생후 5일차에 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뒤 기도가 막혀 영구 뇌손상을 입은 아이에게 병원 측이 17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모(41)씨는 3년 전 제왕절개로 둘째를 낳았다. 3090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울음소리, 근육의 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모두 좋았다. 기형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 다만 신생아 황달 증상이 보여 태어난 지 5일째 되던 날 입원치료를 권유받았다. 최씨는 신생아실에서 의사와 상담한 뒤 아이 입원을 결정하고 산모 병실로 돌아왔다.

 

1시간 30분 뒤, 최씨는 신생아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내려오라”는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약 30분을 면담실에서 기다린 끝에 만난 의료진은 최씨의 어깨를 붙잡은 뒤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액을 맞히기 위해 바늘을 꽂는 중 아기에게 심정지가 1~2분 왔다. CPR을 실시했으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였다. 아기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첫째와 산책을 하던 아이 아빠도 부리나케 울산대병원으로 왔다. 울산대병원에서 12㎝ 깊이로 꽂혀 있던 기관삽관 튜브를 10㎝로 빼내자 2분 뒤 산소포화도는 90% 이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2시간 30분 동안 저산소 상태에 노출된 뒤였다. 이 동안 영구적인 저산소성 뇌손상이 진행됐다. 올해 3살이 된 김민서(가명) 양의 이야기다.

 

최씨가 민서를 임신했을 때 준비해 둔 보행기 신발과 신발을 신은 민서. 최씨는 ″민서가 걷질 못해서 유모차를 태울 때밖에 신기지 못했다″고 했다. 사진 최씨

최씨가 민서를 임신했을 때 준비해 둔 보행기 신발과 신발을 신은 민서. 최씨는 ″민서가 걷질 못해서 유모차를 태울 때밖에 신기지 못했다″고 했다. 사진 최씨

 

 

사고의 경위는 이랬다. 이날 아침 9시, 간호사가 김양에게 분유 20cc를 먹였다. 황달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김양이 분유를 잘 먹지 못해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했다. 입원 결정 후 간호사가 수액용 정맥주사를 맞혔다. 분유를 준 지 30분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주삿바늘에 찔린 김양은 울면서 분유를 토했고, 토한 분유가 기도로 들어갔다. 즉시 피붓빛이 푸르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났다. 병원에서는 약 1시간 30분 동안 기관 삽관, 심장 마사지를 실시하고 약물을 투여했지만 산소포화도는 계속 60~70%에 머물렀다. 이에 병원 측은 오전 11시쯤 산모에게 상황을 고지했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됐다.

 

김양은 뇌손상에 따른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 발달 장애를 갖게 됐다.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대뇌피질이 거의 소실됐다. 현재 39개월인 김양은 혼자 일어서거나 걷기 힘들고, ‘엄마·아빠’ 등 10여개 단어만 말할 수 있다. 손가락이 안으로 말려 혼자 밥을 먹는 등 일상적인 동작 수행도 도움이 필요하다. 최씨는 매일 오전 아이를 데리고 재활병원에 가서 걷기 훈련 등 재활치료를 받게 하고 있다.

 

최씨 부부는 딸을 대신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3세의 김양이다. 김양의 부모는 ▶병원 측이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분유가 채 소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사를 놨고 ▶기도가 막혔을 때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으며 ▶부모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지 않고 신속하게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법원 “충분한 시간 두지 않고 주사…전원 결정도 늦어”

 

법원은 김양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연진)는 병원 측이 김양에게 이자를 포함해 약 17억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양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벌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김양을 곁에서 간병하는데 필요한 금액, 위자료 8000만원 등이다.

 

법원은 사고의 원인이 주사 처방에 있다고 봤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수유 후 30분 만에 주사를 처치해 역류로 인한 기도폐색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영유아는 식도가 짧고 삼키는 힘이 약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기도가 막힐 수 있는 점, 따라서 통상적으로 수유 직후에 정맥주사를 놓지 않는 점, 주사를 맞기 10분 전까지만 해도 김양의 활력징후 및 전신 상태가 양호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

 

병원에서 신속하게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고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잘못이라고 봤다. 법원은 “의료진은 전원 필요성이 있는지 신속히 판단했어야 하고, 보호자에게 상태를 상세히 설명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병원 측은 약 1시간 30분이 지난 뒤 비로소 전원을 결정하고 이를 김양의 어머니에게 설명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김양은 울산대병원으로 전원돼 응급처치를 받은 후 회복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병원 측이 응급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생략

 

병원 측은 “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으로 김양의 상태가 악화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병원 측은 “본 사건은 신생아 주사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불가항력적 후유증”이라며 “발생 즉시 신생아실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7622?sid=102

댓글 1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아로마티카💙 무더위에 두피후끈! 유분폭발! 이 모든 걸 한방에 해결해 줄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더블기획] 체험 이벤트 (50명) 199 00:05 5,044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591,43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770,61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185,62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260,87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85,37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21.08.23 8,720,44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13,87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6 20.05.17 8,850,39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715,80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57,06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36872 기사/뉴스 [공식]'프듀' 출신 배우 전향..김민규, BH 합류 "새로운 출발점" 1 11:24 185
3136871 유머 엄마가 동생 만들어 준 이유 5 11:22 643
3136870 이슈 무례한 택시기사에게 다정하게 대응하는 사람 4 11:21 693
3136869 유머 시판 이유식에 철가루가 나왔다며 난리났는데 8 11:20 799
3136868 기사/뉴스 4대 은행 부실대출 18% 커졌다…기업대출 건전성 ‘빨간불’ 11:20 59
3136867 유머 물닿으면 종이캐릭터 셔츠가 젖는 굿즈 1 11:20 264
3136866 기사/뉴스 “처음엔 임대 요구 안 했다" 인정한 광명시, 하안주공에 뒤늦게 공공임대 요구 1 11:20 156
3136865 유머 제가 캡쳐한 사진들입니다 25 11:18 1,260
3136864 이슈 [KBO] KBO리그 2026시즌 시청률 TOP50 (~8/20) 1 11:16 215
3136863 기사/뉴스 "피 검사 하니 당뇨 직전"…악뮤 이수현, 30kg 감량한 진짜 이유 [건강!톡] 20 11:15 1,694
3136862 유머 고객 니즈파악을 빠르게 한 전단지 알바 5 11:15 1,095
3136861 정보 현재 환율 1,380 10 11:14 1,031
3136860 유머 언니네산지직송-격한 환영을 받는 락페스티벌 초대가수 ㅇㅇㅇ 3 11:13 1,091
3136859 기사/뉴스 타조알만 한 3.1㎏ 세계 최대 결석, 뇌졸중 환자 방광에서 발견 15 11:13 1,606
3136858 유머 떽떽거리는 사춘기딸의 그런 모습도 너무 예쁜 엄마 15 11:12 1,578
3136857 유머 외쿡 너드 오타쿠 vs 상상 속 핫가이 8 11:12 524
3136856 유머 엽전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전통시장 2 11:12 332
3136855 기사/뉴스 檢,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의혹 수사…연희동 사저 등 압수수색 10 11:11 448
3136854 이슈 유퀴즈 송강 선공개 2 11:09 610
3136853 이슈 찰스 멜튼, 실사 영화 ‘나루토’ 카카시 역 출연 두고 최종 협상 중 15 11:09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