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며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국민 뜻을 받들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원이 계속 특검 수사를 막는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 위원장은 “법원이 자신들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느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한가한 이유로 연일 특검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임기 내에 검찰, 법원, 감사원 개혁까지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검찰 개혁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1순위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3개의 특검은 제한된 기간 내에 수사를 통해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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