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9일 비대위를 열어 ▲ 윤석열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저는 이번 요구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초기에는 전공의들이 다소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 핵심은 '과도한 정책 추진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3대 요구를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재검토와 협의에 대한 요구인데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다시 살펴보자는 요청입니다.
두 번째는 수련 연속성 보장인데 전공의가 복귀하려면 당연히 훈련 과정이 단절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복귀의 전제 조건이므로, 이 요구는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부담 완화 논의도 필수·공공의료 영역으로 돌아갈 의지가 있으니,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민사 책임을 완화해 달라는 뜻입니다. 현장 복귀를 전제로 한 요구이기에 저는 이를 희망적인 신호로 읽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안은 정부도 충분히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정 갈등 해결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에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견해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의대생과 전공의는 지난 행정부의 과도한 정책 추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들입니다. 의견 수렴 없이 강행된 탓에 이들은 이미 1년 이상 학업과 수련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제공되는 조치는 '특혜'라기보다 '피해 복구'에 가깝다는 점을 사회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전공의와 학생들이 사회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이 제기한 특혜 우려를 경청하고, 앞으로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에 더욱 책임감 있게 기여하겠다는 인식도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지난 정책 혼란의 일차적 책임은 명백히 전 행정부에 있지만, 복귀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 의대생이 휴학한 것에 대해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고 보는 국민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직업 선택의 가치는 다양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의사 외에도 이공계, 인공지능, 신산업 분야 등 다양한 직군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의사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향후 삶의 조건이 지나치게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불균형 자체가 사회적 문제라고 봅니다.
둘째, 하지만 이를 해결하려면 한 직군을 일방적으로 희생하도록 만드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 배경에는 의료 인력이 너무 많은 자원과 혜택을 독점한다는 여론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학·공학 분야 R&D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즉, 한쪽을 억누르기만 하고 다른 분야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으니, 결과적으로는 혁신 생태계 전반이 약화된 셈입니다.
저는 앞으로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한 성장 속도를 조절하면서, 동시에 과학·기술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다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서 격차를 줄이는 방식의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