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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0월 3일 첫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은 합동참모본부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를 건너뛰고 백령도 대대에 직접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첫 작전을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해외출장으로 부재중인 상황에 강행하면서 합참이 직접 지휘한 것이다. 특검은 당시 드론사 관계자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참의장이 승인한 작전이라고 전달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해 김 전 장관이 드론 평양 침투를 서두른 과정이 12·3 비상계엄과 연관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합참은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를 포함한 한국군 최상위 작전지휘부다. 실제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 수행 때마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사령관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졌다고 한다. 다만 첫 작전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폴란드로 출장간 사이 실행됐기 때문에 배제됐다.
김 사령관 측은 첫 작전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실시된 데 대해 “언제든지 (작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지만 왜 그날로 결정한 것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무인기 작전 시점은 기상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명확한 일시를 정하긴 어렵다고 한다. 이에 관련 사정에 정통한 군 소식통은 “드론 작전을 전반적으로 합참이 통제한 것은 맞다”면서도 “드론사령관과의 사전 소통 하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첫 작전은 지난해 10월 3일 드론사 산하 백령도 대대에서 시작됐다. 이후 10월 9일과 10일, 11월 등 최소 3차례에 걸쳐 추가 작전이 이뤄졌다. 김 사령관 측은 매 작전 수행 전 이승오 본부장으로부터 김명수 합잠의장과 김 전 장관이 승인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도 18일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드론사에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첫 작전을 드론사령관 부재중 백령도 대대를 직접 지휘한 이유를 놓고선 “소수 인력으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합참이 무인기 작전을 처음 인지한 시점에 대해선 관련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드론사 내부에선 지난해 6월 김 사령관이 “V(대통령)에게서 직접 내려온 지시”라며 “합참과 국방부는 보고라인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이후 김 전 장관이 취임한 직후인 9월에야 무인기 작전이 합참 작전본부에 전파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취임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논의 후 합참을 배제하고 무인기 작전을 드론사에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김 사령관 측은 지난해 6월부터 무인기 작전을 대비해 이뤄진 무인기 전투 실험을 합참 승인 없이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한다.
특히 특검팀은 김 사령관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여인형 메모’를 제시하면서 방첩사의 관여 여부도 수사 중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무인기 평양 작전 중이던 지난해 11월 5일 휴대전화에 쓴 메모에는 ‘적의 여건 조성한다’ 등 북풍 공작 유도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검팀은 방첩사령부 기능과 역할로 볼 때 여 전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모를 수 없는 위치라고 보고, 무인기 조사 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 등에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김 사령관 등이 평양 침투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가짜 훈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지난 21일 공군 오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김 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관련 상부로부터 ‘NCND’(시인도 부인도 말라) 방침을 전달받고 법 테두리를 벗어났단 점을 인정했다. 영장 기각 이틀 만인 23일 김 사령관을 재소환한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설계와 은폐에 관여한 윗선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