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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수사·기소는 민주주의 파괴 폭력"
"이재명 대통령도 피해자"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제정하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인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공소취소와 재심, 수사 검사에 대한 징계 등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인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공소취소와 재심, 수사 검사에 대한 징계 등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사건조작의 실체를 밝혀내겠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소취소 추진,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검찰의 부당 수사 대표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들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아래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력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피해자였다"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 대통령을 향해 4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를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며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정적 이재명,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고의적 학대였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는 "검찰을 개혁하라는 요구는 이미 봇물이다.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진정한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제정과 함께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추진도 약속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박 후보는 "법을 통해 구성될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밝혀지면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탄핵, 수사까지 모든 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물을 것"이라며 "검찰의 사건 조작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도 배제하겠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조작·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은 아예 공소를 취소하게 해서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하겠다.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검찰청 해체는 당연하다. 해체와는 별개로 과거의 잘못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제는 말이 아닌 제도로서 입증하겠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미 박근혜 정권의 검찰을 단죄할 때 가동된 적이 있고 공소 취소는 법이 허용한 정당한 절차여서 법무부가 결단하고 검찰이 저항하지 않으면 당장 해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공소취소를 포함한 정치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