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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기본사회, 두 후보에게 총 9개 분야 20문항의 정책질의서 전달
공정성 위해 '익명'으로 평가 진행…6명의 평가자가 '서술형 답변지' 평가
'50점 만점'에 박찬대 24.2점, 정청래 43.2점…두 후보 간 격차는 '19점'
 

정청래(왼쪽)·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8·2 전당대회 순회 경선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 박찬대·정청래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트레이드마크 격인 '기본사회'에 대한 '정책 이해도' 평가 결과가 나왔다. 해당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각 의원 측이 전달한 정책 관련 20문답 답변지를 분석한 결과, 50점 만점에 박 의원은 24.2점, 정 의원은 43.2점으로 평가됐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기본사회 관련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쟁책질의 응답 평가 총괄표'에는 이 같은 결과가 담겨있다. 박찬대·정청래 의원은 지난 15일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이해도 및 추진 의지, 당내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 등 총 9개 분야 20문항의 정책질의서를 전달 받았다. 각 의원은 답변 시한인 지난 20일까지 서술형으로만 구성된 답변지를 전달했다.

법인이 두 의원 답변을 평가한 결과 정 의원(43.2점)이 박 의원(24.2점)보다 전체 평균 점수에서 19점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정책 이해도에서 정 의원이 박 의원보다 더 높다는 해석이다. 평가는 공정성을 위해 각 답변지가 어느 의원이 답변했는지는 A후보자, B후보자 등 익명으로 정보를 가려서 진행했다. 평가자는 법인 소속 총 6명의 평가자가 두 개 그룹으로 나뉘어 구성됐다.

평가자들은 두 의원의 답변을 주제별로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겼다. 당초 각 의원에게 전달된 정책질의서는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와 비전 ▲민주당 기존 기본사회 정책 추진 평가 ▲당대표 리더십과 정책 실천 전략 ▲기본사회 조직개편 및 실행기구 구상 ▲시민사회와의 협력 구상 ▲국정과 입법 전략 등이 포함됐다.

평가지에 따르면 50점 만점에서 20점대를 기록한 박 의원은 '국정과 입법 전략', '지속가능성 및 제도화 방안'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5점 척도 기준 2.7점)을 받았다. 반면 '질의 취지에 대한 이해도와 응답의 성실성' 부분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인 2.2점을 받았다.

박 의원은 국정과 입법 전략과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본사회 비전이 주요 공약으로 채택되기 위한 전략과 조직 방안'을 묻는 질문에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 정년 연장, 아동수당 지급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맞춤형 주택연금제도 확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등 다양한 공약들을 한 단계 구체화시켜 지방선거 때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의 경우 '당원국민과의 소통 전략' 등 4개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4.5점을 받았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시민사회와의 협력 구상' 부분(3.8점)이다. 정 의원은 내년도 지방선거 관련 동일한 질문에서 "2026년 지방선거는 기본사회를 생활정책으로 확산할 중요한 계기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기본사회 공통 비전과 지역 맞춤형 과제를 함께 담은 공약을 세우도록 하겠다"면서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돌봄·기본의료·기본교육 등은 전국적 공통 과제로 제시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 밀착형 공약은 후보가 직접 설계하고 실천하도록 하겠다. 모든 정책에 기본사회의 비전과 철학을 녹이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이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정국부터 간판으로 내세워온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 공약들과 복지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연구 및 입법지원 비영리 단체다. 특히 이들은 21대 대선 정국에서 이 대통령의 '선(先)성장-후(後)분배' 투트랙 기조에 맞게 기본사회 공약을 재정비하는 역할도 했다. 실제 강남훈 이사장을 비롯한 사단법인 인사 다수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정부 출범 시 국가전담기구 성격의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한 만큼 사단법인의 입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사단법인에서 초안을 잡은 기본사회 정책 공약 중 일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구상한 '정부 100대 국정과제'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기본사회와 관련해서는 국정위 내 태스크포스(TF)가 조금 늦게 만들어진 면이 있는데 열심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정부와 발맞춰 이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온 기본사회 정책 입법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