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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 "110조 체납 대응 시급…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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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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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강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처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몰래 숨겨둔 재산까지도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인식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침해 탈세와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하자"고 했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들은 꼼꼼히 찾아내어 바꾸고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들도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청 실무부서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혁신 추진단을 즉시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할 것"


 "변호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해 직원들이 혼자 고민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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