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훈 선임기자 = 증권시장의 보호예수 제도는 주식의 상장이나 회사 합병 등 대규모 주식거래가 발생할 때 대주주나 기관투자자 등이 일정 기간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의 최대 주주 등에 대해 보유 지분을 6개월∼1년간 증권예탁원에 의무 보호예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업공개(IPO)를 한 기업의 주가가 신규 상장 직후 상승할 때 대주주 등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하면 주가 상승세가 꺾이기 때문에 상장 초반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최근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전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이다. 보호예수의 매각 금지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했고,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여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장이 늦어진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하이브 임원들이 만든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았다.
상장 후 이 SPC는 지분을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얻었고 이를 방 의장과 나눠 가졌다. 하지만 하이브 측은 방 의장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혐의 사실 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져야 한다.
주식거래를 통해 막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증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는 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기법이 동원되는 첨단 지능범죄인 경우가 많다. 특히 주가의 움직임에는 해당 기업과 관련한 정보가 큰 영향을 주는데,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먼저 알게 된 경우라면 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줄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의 전직 직원들은 주가가 하락할만한 정보를 미리 알게 되자 갖고 있던 하이브 주식을 먼저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가 적발됐다. 이는 방탄소년단(BTS)이 멤버 진의 입대로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미공개정보를 손실 방지에 활용한 경우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고자 취임 직후부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중 하나가 주식 불공정거래 근절이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주가 조작이 첨단 기법으로 지능화하는 데다 기업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도 많아 적발이나 단속이 쉽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2022∼2024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가 169건에 달했다.
주식 불공정거래는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며,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근절해야 할 범죄행위다.
마침 국내 증시는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로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서는 등 장기 침체에서 탈출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주가 조작과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투명한 공시와 거래를 통해 시장의 기틀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밸류업' 정책보다 선행돼야 할 K-증시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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