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민주당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
846 8
2025.07.23 15:03
846 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7105?sid=001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회의는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 최기상·전용기·박선원·양부남·이건태 의원 등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의 정치 검찰이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8개의 공소 사실로 '정적 죽이기 기소'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에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당장 정치 검사들이 이 사건의 공소 유지에서 손을 떼게 하고, 사건 기소와 분리된 객관적인 검사가 공판을 담당하게 하라"며 "법무부는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에서 검찰이 왜 증거 기록을 1년간 제출 안 했는지 당장 감사를 실시하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신알찬 변호사도 "유동규의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은) 아무도 이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기 전부터 이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적시해두고 이후에 유동규 진술에 다른 진술을 덧붙이며 사실관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워글래스 X 더쿠✨ 6초에 1개씩 판매되는 육각형 컨실러 '배니쉬 에어브러쉬 컨실러' 체험 이벤트 424 00:05 7,01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43,70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362,36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16,48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656,13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11,73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65,65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68,95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9 20.05.17 8,680,60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71,46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21,45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59565 기사/뉴스 아무나 해코지 하고 목숨 끊으려...'학교 흉기난동' 교교생, 감형 없었다 16:45 0
3059564 이슈 KBS 대하드라마 <문무> 내년으로 방영연기됨. 16:44 106
3059563 유머 트친이 어느날부터 재범이가좋다... 이런글을 올려서 당연히? 박재범일줄알았는데 16:44 164
3059562 정치 외신 "정청래 논란 때문에 주가 7000 뉴스가 묻혀.. 한두번 아냐" 16:43 150
3059561 기사/뉴스 [단독] 성동일, '모자무싸'에 힘 보탠다…유명배우로 특별출연 3 16:40 341
3059560 이슈 [KBO] 한화이글스 김서현 1군 등록 34 16:37 1,364
3059559 기사/뉴스 [단독]포항 펜타시티 국제학교 밑그림 나왔다…2029년 개교 목표 16:37 290
3059558 유머 푸바오 어린이 여기 보고 웃으세요 (feat. 쪼꼬렛니) 9 16:35 564
3059557 이슈 김우빈 보그 홍콩 no.106.0 x 예거 르쿨트르 화보 1 16:35 317
3059556 유머 맞말하는 레이 아미: 왜 우리한테만 난리야 8 16:30 1,703
3059555 이슈 김정난이 본 박지훈..jpg 12 16:30 1,736
3059554 이슈 감옥에 있는 아들의 효도방법 55 16:29 3,272
3059553 이슈 포레스텔라 고우림 인스타그램 업뎃(꼬꼬무 장기 실종아동찾기 프로젝트) 1 16:28 427
3059552 팁/유용/추천 못생긴 쿠키 고치는 법 16 16:27 1,279
3059551 유머 뒤집힌 코기 2 16:26 388
3059550 기사/뉴스 외인 7.1조 '역대 최대 매도' 개미가 방어…코스피 사상 첫 7400선 마감 1 16:26 498
3059549 이슈 올해 여름에 개봉하는 영화 기대작 라인업.jpg 13 16:25 827
3059548 유머 고양이와 함께하는 삶이란 이런 것 14 16:24 1,262
3059547 기사/뉴스 일본 프로야구 심판, 관자놀이에 방망이 직격…3주째 혼수상태 8 16:23 750
3059546 이슈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라는게 개소리라는 사람 39 16:22 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