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민주당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
822 8
2025.07.23 15:03
822 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7105?sid=001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회의는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 최기상·전용기·박선원·양부남·이건태 의원 등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의 정치 검찰이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8개의 공소 사실로 '정적 죽이기 기소'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에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당장 정치 검사들이 이 사건의 공소 유지에서 손을 떼게 하고, 사건 기소와 분리된 객관적인 검사가 공판을 담당하게 하라"며 "법무부는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에서 검찰이 왜 증거 기록을 1년간 제출 안 했는지 당장 감사를 실시하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신알찬 변호사도 "유동규의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은) 아무도 이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기 전부터 이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적시해두고 이후에 유동규 진술에 다른 진술을 덧붙이며 사실관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금 훔치는 한소희X전종서?! 2026 범죄 엔터테이닝 무비 <프로젝트 Y> 예매권 이벤트 96 01.16 9,36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53,4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86,89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87,93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81,81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1,22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9,41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4,94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604,06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7,99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28,03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65815 이슈 현대인 건강이 박살난 이유.jpg 04:56 141
2965814 이슈 누구나 탐내는 컵라면 뚜껑 덮개.jpg 4 04:50 380
2965813 유머 한국관광중에 갑자기 노인이 돈을 줘서 불편했던 외국인 3 04:48 281
2965812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124편 04:44 49
2965811 이슈 어딜가도 한국어와 한국인들 만날 수 있는 관광지.jpg 3 04:43 329
2965810 이슈 한국인들이 가면 실망한다는 독일 관광지.jpg 4 04:39 535
2965809 이슈 한국인 관광객 구매심리를 간파한 이탈리아 기념품 가게.jpg 6 04:36 794
2965808 이슈 한국 관광지 특색없다는 글 보면 재밌는게 6 04:23 1,001
2965807 이슈 현재 해외에서 매즈 미켈슨 닮았다고 엄청 화제되고 있는 한국 연예인.twt 15 04:21 1,218
2965806 이슈 한국인들 돈 많은거 체감된다는 곳 6 04:17 1,423
2965805 이슈 예쁜 쓰레기로 지어놨지만 결국 예쁜 값 해버린 성 11 04:13 1,460
2965804 팁/유용/추천 상하이 여행 갔을 때 사진 찍으러 가기 좋은 관광지 1 04:09 461
2965803 팁/유용/추천 비만인 사람 유전자 검사 결과 너무 신기함.jpg 12 04:02 1,886
2965802 이슈 펌)) 호랑이견주가 후원금으로 구매한 목록들.txt 17 03:58 1,625
2965801 이슈 쇼미보다 힙하다는 아침마당 1 03:56 537
2965800 유머 오늘도 열심히 고민하는 러브라이브 의상팀 4 03:41 500
2965799 기사/뉴스 '돔구장' 품은 스타필드 생긴다…"야구·KPOP 공연·쇼핑 한 번에" 3 03:39 404
2965798 유머 원영적 사고와 숙이식 사고 4 03:34 890
2965797 이슈 최근 알고리즘 터진 서울 용마산 일몰 뷰... 4 03:33 1,383
2965796 이슈 원덬 충격먹은 명탐점 코난 섹드립.jpg 26 03:26 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