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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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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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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7105?sid=001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회의는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 최기상·전용기·박선원·양부남·이건태 의원 등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의 정치 검찰이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8개의 공소 사실로 '정적 죽이기 기소'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에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당장 정치 검사들이 이 사건의 공소 유지에서 손을 떼게 하고, 사건 기소와 분리된 객관적인 검사가 공판을 담당하게 하라"며 "법무부는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에서 검찰이 왜 증거 기록을 1년간 제출 안 했는지 당장 감사를 실시하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신알찬 변호사도 "유동규의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은) 아무도 이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기 전부터 이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적시해두고 이후에 유동규 진술에 다른 진술을 덧붙이며 사실관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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