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71739?sid=001

 

의견 중 95%가 반대, 유사 표현 반복 포함
복사된 의견이 다수…조직적 반대 정황도
관광업계 “실행력 강화 위한 필수 개정안”

국회가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이를 둘러싼 국민 의견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반대 의견 중 상당수가 유사하거나 반복적인 문구로 구성되어 있거나, 법안과 무관한 사유를 언급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조직적인 여론 조성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직접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안건까지 선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관광산업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외교·경제 등 국가 핵심 산업과 직결되는 분야로,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정책 조율력과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목록 총 6203건 중 약 95%가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들은 ‘행정권 남용’, ‘지방분권 역행’, ‘보여주기식 정책’ 등을 이유를 들었다.

특이한 점은 반대 의견 다수의 내용이 표현만 다를 뿐 구조나 논리가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장이 반복적으로 제출되었다는 점이다. 일부 의견은 ‘특정 종교 편향 우려’, ‘친중 정책 반대’ 등 법안의 취지나 조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책의 본질과 무관한 여론전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 반대 의견 중에는 기존 다른 법안에서 가져온 내용을 단순히 복사해 붙여 넣은 형태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다”라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관광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관광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치라며 적극 지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법 개정으로 기존에 대통령이 주재하던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된 이후, 정책 조정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관광업계에서는 정책의 실질적 전략 수립이나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대통령이 관광 관련 내용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지난 5월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관광정책’ 제안을 통해 국가관광전략회의의 대통령 주재 복원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중앙회는 “관광정책은 문체부 외에도 국토교통부, 외교부, 환경부 등 다수 부처에 걸쳐 있어 통합적 조율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총리 주재에서 대통령 주재 회의로 복원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내 거버넌스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현재 관광은 여행사, 숙박업, 운송, 외식, 문화 등 다양한 업종과 이해관계자가 유기적으로 얽힌 복합 산업이기 때문에, 부처 간 이견이나 조율 실패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복잡한 과정 없이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조치”라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관광 정책의 기획·조율·집행 전반에 보다 강력한 추진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