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에서 심야 시간대 미용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절도범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범인이 다름 아닌 피해자의 남편이자 현직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상주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현직 공무원 A(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21일 오전 상주 시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원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변 보안카메라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하루 전인 20일 0시 43분쯤 한 남성이 미용실에 침입하고 미용실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나오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 끝에 21일 검거했다.

그러나 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깜짝 놀랐다. 현금을 훔친 범인이 신고를 한 미용실 주인 B씨 남편인 것이다.

A씨는 문경소방서에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B씨가 신고하기 전까지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둑을 잡았지만 경찰의 고민은 깊다. 현행 형법 규정된 ‘친족상도례’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부모, 자식, 배우자 등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들이 아버지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날 경우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형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이 남아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 조치에 대해선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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