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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살해하겠다 협박글 올린 20대 벌금 300만원
법원 “판사는 물론 사법부 독립에도 중대 위협”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협박 글을 올린 20대 회사원이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 정현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정모(25) 씨에게 지난 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1시42분께 경북 울진군에 있는 자기 집에서 휴대전화로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접속해 ‘소준섭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제목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같은 날 오후 11시10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해당 게시 글에서 ‘헌법을 위협받은 국민으로서 이XX 진짜로 참수해야한다 생각하면 개추눌러라’라고 쓰며 마치 소 판사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서울 금천경찰서가 최초 112신고를 받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지휘를 받아 작성자를 추적했다. 정씨는 자신의 협박 글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같은 달 18일 금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자수 의사를 표시했다. 이후 사건 조사를 마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정씨를 검찰에 넘겼고 관할 검찰은 지난 4월 21일 정씨를 기소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법원 판단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올렸다”며 “이 같은 범행은 피해자인 판사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과 재판 기능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게시물에 관한 언론보도가 이뤄진 후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며 “동종전력이 없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위해를 가할 준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봉양하고 있고 이번 범죄로 인해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면직돼 생계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중한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