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89508?sid=001
김재연 진보당 대표 "헌재, 인위적 정당해산 반대"
"내란 세력들, 얼마든지 다른 정당 또 만들 수 있어"
"그 뿌리, 일제부터...국민 손으로 심판, 소멸시켜야"
"혐오, 폭력적 정치 막아야...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박근혜 정권 법무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서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당시 당 해산과 함께 통합진보당 의원직을 상실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여권 일각의 국민의힘 당 해산 목소리에 대해 "인위적인 당 해산은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오늘(2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최근 이 문제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정당 해산 청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10년 전 그 당시 제가 속해 있던 정당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직도 박탈당했던 아픈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은 국민들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그 정당이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국민들께서 표로 심판을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것이 김 대표의 말입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설령 지금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가 올라간다. 심판대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20~30% 이상 되는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헌법재판소가 쉽게 해산 결정하는 것 기대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라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들이 얼마든지 다시 또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껍데기만 바꿀 거다?"라고 묻자 김 대표는 "예.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라며 "지금 특검에서 벌이고 있는 여러 수사 상황 그리고 이후에 사법적 처리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엄정하게 정치적 심판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아무리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위적으로 해체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들린다"는 진행자 언급엔 "물론이고요"라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맞다"고 김 대표는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 세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짧게 보면 수십 년, 길게 보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정당하지 않은 권력을 사유화했었던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매우 깊고 그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김 대표는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던 김재연 대표는 "혐오와 차별이 공기처럼 번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선 '동성애 허가법', '대한민국 망조법'이라는 지적과 비판도 있다"는 진행자 질문엔 "차별금지법은 과거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부터 당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됐었던 법"이라며 "17대, 18대 국회, 19대 국회에서 제가 발의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같이 이렇게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지는 않았다"고 김 대표는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기억에 2013년경부터 일부 종교계에서 이 법이 마치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들만 다루는 법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된 여론이 퍼져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라며 "그러면서 이 법이 담고자 하는 20여 가지 차별 금지 영역들이 두루 국민들께 이제 드러나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내비쳤습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20여 년 동안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여기까지 번졌다"고 김 대표는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대한민국 내 극우 세력들의 난동과 정치적 내전 상황을 국민들이 보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혐오 발언이나 또 폭력적 행위를 하는데 이것을 제재할 수단이 이렇게 허약한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셨다"며 "이런 것들이 사회에 공기처럼 번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차별금지법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혐오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면은 혐오나 차별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더 극렬하게 반대를 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엔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이 함께 합의를 통해 넘어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며 "저희는 이걸 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고 김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자신의 존재 때문에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이건 헌법에 있는 평등권이다. 그 헌법적 가치를 단지 헌법에 한 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 보장이 상당히 허약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것을 보완하고 법률적으로 담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진보당은 차별금지법을 준비해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김재연 대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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