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1FDDC3FA4639BE064B49691C6967B

“지금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대기업과 해외자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90% 이상이 민간이며, 60%는 해외 자본입니다. 

바람과 햇빛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민간이 재생에너지 개발을 독점하면 필요 이상으로 전기요금은 오르고, 지역사회는 소외되고, 전환의 이익은 소수가 독점하게 됩니다. 

이 법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시민과 함께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만들어가자는 제안입니다. 

2030년까지 전체 재생에너지 중 절반 이상을 공공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이 법의 목표입니다. 

이 법으로 우리는 재생에너지로의 빠르고 안전한 전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느리고, 방향도 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10%도 안 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소수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전환의 속도도, 안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더 공정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입니다.  

이제는 공공의 힘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도, 에너지 전환도, 일자리의 문제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환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위험을 나누며, 함께 안전해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공공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공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전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기 위해 이 법을 제안합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전환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함께 청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