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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사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 등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수사와 기소 분리를 매듭짓고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나아가자"라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지난 21일 취임사에서 "민생침해범죄 수사와 기소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뒷전으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 "더 나아가 신뢰 사회 구축에 일조해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 등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자"라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되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나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한다"라며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 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