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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뉴스1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된 가운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사령관은 구치소를 나오며 “지금 조사한 것 외에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18일 밤 긴급 체포된 지 사흘 만이다.
김 사령관은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오후 9시 38분쯤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해 귀가했다. 옅은 하늘색 와이셔츠 차림의 김 사령관은 비닐봉지에 짐을 담아 한 손에 들고 모습을 드러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다”며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사령관 측 이승우 변호사는 영장 심사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했고, 군 장성이며 출국금지 상태인 만큼 도주 우려도 없다”고 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소환해 일반 이적,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13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이후 18일 밤 긴급 체포한 뒤,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주요 혐의 수사 도중 신상과 관련된 긴급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도 “피의자에게 당장의 신변 염려가 없으므로 정상적인 소환 조사 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