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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입장 밝혀정부가 전공의 단체의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에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대정부 요구안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신설을 검토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논의될 수 있다"며 "입법사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 수렴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확정했다.

의료계에서는 '수련 연속성 보장' 부분이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나 복귀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사직 전공의들은 별도의 특례 조치가 없어도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해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수 있지만, 군 미필 전공의들의 경우 입영 문제가 걸려 있어 복귀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입영 연기가 되지 않는다면 제대 후 원래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