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93149
임명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저서 등으로 논란이 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과거 SNS에 도박과 성매매, 음주운전 등은 처벌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강 비서관은 과거 자신의 SNS에 "빅뱅의 승리, 뉴스가 보인다"며 "사람들은 도박, 성매매, 음주운전 등이 처벌돼야 한다고 여기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시기는 2020년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서 "도박, 성매매는 어느 다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스스로 결정한 일이며 피해가 생긴다면 자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라며 "'음주운전 사고'는 처벌해야 하지만 '음주운전'은 처벌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강 비서관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나는 초강력 처벌에 동의한다"며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란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처벌하거나 피해를 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위대한 어버이 국가에 기대어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큰 의미의 노예근성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 "자유주의 정치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현실 이야기는 아냐"
강 비서관은 해당 게시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자유주의 정치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의 요지는 스스로 누리는 자유만큼 책임 있는 사람,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비서관은 "음주운전 사고는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에는 모순이 있다,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술을 먹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죄를 짓지 않았고 단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견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강 비서관은 "이 또한 현실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현실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만취하여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법률이 있고 처벌을 하며 저도 동의하는 바"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박과 성매매 역시 그런 관점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강 비서관은 "도박은 개인의 선택으로 행해지는 행동이며 정당한 규칙에 따라 행해지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고 했고, "성매매도 마찬가지로, 철학적 측면에서 이 행위 또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는 분명 문제지만 철학은 도덕을 논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면서도 "이를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할 수 있지만 철학에서는 그것을 개인의 자유와 책임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처벌을 용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