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을 저시에 담아 논란이 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어려운 국민을 살핀다는 따뜻한 감성을 건드려 인기를 얻겠다는 인기 영합주의"라고 비판했다.
 
2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해당 공약을 꾸준히 고수해왔다는 측면에서 강 비서관의 주장은 현 정권의 국정 철학과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발간된 강 비서관의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 따르면 민생지원금에 대해 "민생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서민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 돈이 열심히 일하는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라는 정의롭지 않음을 외면하더라도, 지원받은 서민들에게조차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성적으로 따뜻하기 그지없는 민생지원금은 결국 부자들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 상승을 지원하는 돈이 된다"며 "가난한 약자들을 위해야 한다고 그토록 외치는 것이 양극화의 실제 원인이며, 심지어 부자들을 위하는 위선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민생지원금 형태로 현금을 살포할 경우,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결국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결국 부자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결과는 낳는다는 해석이다.
 
강 비서관은 이어 "그나마 보수정권이 현금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강남좌파라는 위선자들은 그들의 따뜻함과 정의로움을 뽐내며 마음속으로 흐믓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궁극적으로 그 이익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순간 버텨나갈 힘을 얻겠지만 영원히 그 복지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며 "그들은 복지로 받은 혜택보다 언제나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 비서관의 이같은 주장은 현 정권의 철학과 상충된다는 점과 별개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 등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민생회복 쿠폰 지급으로) 소비가 진작되니 물가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자산 양극화는 지나친 해석"이라며 "우리 경제 규모가 2500조원에 달하는 데 이번 추경은 약 13조원 수준이다. 한국은행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도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제한적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8일 기자설명회에서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0.3~0.6%포인트 오를 수 있지만 단기적 현상으로 6개월 내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계엄 옹호에 이어 일본의 강제징용 부정, 백신·방역 부정 등 강 비서관의 극우파에 가까운 인식이 뒤늦게 드러나자, 여권 내부에서도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https://naver.me/FoIAnS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