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49350?sid=001

 

내란 특검이 최근 국군심리전단장을 조사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대북 전단을 이례적으로 대규모 살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가 무인기(드론) 침투 등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한 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게 아닌지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다.

21일 법조계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4일 국군심리전단의 양모 단장(대령)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드론을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검은 양 단장에게 우리 군이 대북전단과 풍선 등을 지난해 9~11월 집중적으로 날린 경위에 대해 물었고 양 단장은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부터 지난해 9~11월 대북 전단을 이례적으로 많이 날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양 단장은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이 심해져 이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아 날렸고, 이후 합참에 진행 상황과 결과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심리전단은 국방부 직할부대로 적에 대한 심리작전을 실시하고 선전물 등을 제작하면서 대북 확성기, 대북 전단과 관련한 작전을 관장하는 부대로 알려져있다.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대북전단을 직접 북에 날릴 경우 군사·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커, 2000년 이후에는 군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왔다.

특검은 이처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대북 전단 살포가 지난해 김 전 장관 취임 이후 군 차원에서 실시한 것을 놓고 북한의 도발 등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직전까지 우리 군이 1주에 3~4차례씩, 한 번에 수백 개의 대북전단이 든 풍선을 날린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7일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 역시 △심리전단의 대규모 대북전단 살포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전단 살포와 드론 침투가 ‘북한 도발’의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특검은 군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관련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