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60620?sid=001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중고거래 앱에 소비쿠폰이 등장해 시민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21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원을 13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글을 올린 A씨는 "선불카드 주소지는 서울이다.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곳이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며 "주민센터에서 받은 거라 바로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소비쿠폰은 중고거래, 양도 등이 불가능하다. 불법 유통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전액 환수된다고 정부가 못을 박아둔 상태다.
네티즌들은 "판매 가능한 줄 안 건가", "신고했다",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줄 몰랐는데 이 글 보고 알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임형택 기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관내 마트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만 하나로마트 125곳을 포함했다.
또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미용실이나 꽃집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다이소는 전체 1500여개 매장 중 30%가 가맹점으로, 해당 매장에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의 경우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하면 된다.
배달앱은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