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47037
[고독 死각지대, 고립청년⑧]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 글 싣는 순서 |
| ①빚 노트, 소주병 덩그러니…고독하게 떠난 청년 소연씨의 '흔적' ②[르포]쓰레기 속 웅크린 청년들…닫힌 방 안에 외로움이 쌓인다 ③빈 주머니에 다시 방문 닫는다…'고립·은둔 중년' 될까 걱정만 ④'우울 감옥' 사는 청년 "고립으로 찐 살 20kg, 내 마음은 쓰레기장" ⑤"저는 30대 고립청년입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는…" ⑥"죽거나 노숙자가 될 뻔 했는데"…'은둔 스펙'으로 탈고립한 청년 ⑦"눈 따가웠지만, 양파 손질 뚝딱"…탈고립 청년이 건넨 도시락 ⑧[단독]"즉시지원" 한다더니…尹정부, 고립청년 13%만 도왔다 (계속) |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즉시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1903명 중 실제 지원을 받은 청년은 244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약 13%로 '즉시 지원'이라는 표현이 무색한 수치다.
정부는 청년 일부를 전국 4곳에 설치한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지원했지만, 나머지 지역의 청년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넘기는 수준에 그쳤다.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형식적인 대처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저조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의 배경으로 컨트롤타워가 부재가 지목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외로움 전담 차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외로움 대응 정책 전담 차관을 지정해 연령대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03명 즉시 지원" 말해놓고 244명 지원…지자체 안내 그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캡처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13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첫 범정부 종합대책으로 조기발굴부터 일상 속 안전망 구축, 법적 근거 마련까지 총 4개의 주요 과제를 담았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1만2105명이 위험군으로 식별됐으며, 이중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1903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과 연계해 우선적으로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03명 중 실제 후속조치를 받은 청년은 244명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1903명 중 청년미래센터가 위치한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 청년들을 해당 센터로 연계했다. 나머지 지역 청년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지자체에 명단만 넘겨졌고, 이후의 대응 여부는 각 지자체에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지원 의사 전달'에 가까운 조치였던 셈이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당시 지자체에 청년들 리스트를 주고 '전화라도 해줘'하는 수준에 그쳤었다"며 "지원체계가 갖춰진 서울·경기 등의 청년들 외에는 지원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라며 "정부는 어떻게 청년들에게 촘촘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청년이 전국에 퍼져있다 보니 연계되는 인원이 낮을 수 밖에 없다"며 "기관이 없는 지역의 청년같은 경우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촘촘한 지원' 위해서는…민간·지자체 협력 강화해야
인천청년미래센터의 열린 공간인 '퀘렌시아'. 강지윤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역사회 내 고립·은둔청년을 전담해 지원하는 기관인 '청년미래 센터'를 전국 4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2941명의 청년이 고립·은둔 온라인 자가진단에 참여했고, 이중 923명이 청년미래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를 본사업으로 전환해 센터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청년정책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위기 청년들이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청년들은 지금도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지속적이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민간·지자체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센터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공공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구축한 '청년ON'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기관과 매칭해주는 식으로 함께 간다면 지원을 받는 청년의 수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두더집'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씨즈 이은애 이사장은 "지금과 같은 광역 단위 센터 몇 곳으로는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며 "소규모 거점 공간들을 만들어 집 근처에서 관계 회복, 일경험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부가 들어선만큼, 방향이 점검되고 정리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대 커지는 李 '외로움 차관'…어떤 역할 맡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청년들을 만나 대화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을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고독'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눠 맡는 구조로, 정책이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를 하나로 묶어 장기적이고 밀도 높은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공약집에는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1인 가구 등 생애 주기별 주요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 정신건강 상담, 응급상황 대응기기 보급, 자립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같은 계획은 외로움을 국가적 차원의 정책 과제로 다루는 영국과 일본의 선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2018년 1월,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직을 신설하고, 사회체육부 장관이 겸임하도록 했다. 외로움을 줄이는 일이 단순한 정서적 복지 차원을 넘어 의료비, 범죄, 교통사고, 극단적 선택 등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됐다.
일본도 2021년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총리관저 내 내각관방에 '고독·고립 대책실'을 설치했다. 2023년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을 제정하는 등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저소득층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외로움 차관' 구상은 큰 방향성만 제시됐을 뿐 어떤 부처에서 이 과제를 맡을지, 어떤 실행 계획이 수립될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고립청년은 "정부가 이 문제를 그저 '유행'처럼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며 "우리 사회는 누구나 외로워지기 쉬운 구조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덜 외롭고, 더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