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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없는 복학, 반발 확산
윤석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에 반대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 대해 특별한 불이익 없이 복학이 추진되자,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학 반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고, 타과생들의 ‘집단휴학’ 경고, 의대 교수가 보직을 사퇴하는 사례도 일어났다.

20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을 보면 지난 17일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 기준 2만1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의대생 복학 추진에 대해 “가장 큰 피해자는 (의대생이 아닌) 국민”이라며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가 교육·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뒤 특혜를 기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도 묻지 않은 채 복귀를 허용하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지난 17일 유급·제적 대상 의대생에 대해 ‘2학기 복귀’를 허용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시작됐다.

학교 내부에선 학칙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의총협이 제안한 복귀 방안을 시행하려면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학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특정 학과를 위해 대학 전체에 적용되는 학칙을 바꾸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차의과대학에서는 타과 학생 317명이 18일 성명을 내어 “의전원생에 대한 과도한 학사유연화와 특혜는 타과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32명의 제적 처분을 하지 않으면 2학기에 집단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등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명에서 “의-정 갈등과 별개로 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넘어 가슴에 못이 박히는 박탈감과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학생들 반발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차의과대 재학생은 한겨레에 “차의과대 외에도 최소 3~4개 대학이 의대생 특혜가 확정될 경우 성명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 주요 보직 교수들은 지난 16일 기존 복귀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보직 사직서를 학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국립대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의대 교수들의 ‘보직 사퇴’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자료(올 5월 기준)를 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중 유급 대상자가 42.6%인 8305명이고,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21일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2학기 복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대생 복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