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지난주 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을 통해 오물풍선과 관련한 군사적 대응 방안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이 자료에는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올 경우 이를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담겨 있는데, 무인기 침투도 하나의 방안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오물풍선 관련 군사 자료를 수사기관에서 살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외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의혹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지난 1월에는 입장문을 통해 9·19 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비군사적 조치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고도 강조했다. 내란 특검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를 소환해 북한 오물풍선 대응을 통해 북한의 국지도발 상황을 유도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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