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6980?sid=001
특검, 의창 내곡지구 도시개발 수주 경위 주목
주가방어 수주 여부, 감사원·창원시 무마 의혹
의혹 중심 창원 의창… 김건희 관여 입증 열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뒤 나와 차량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남동균 인턴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열리기 3년 전에도 삼부토건이 의문스런 수주 계약을 통해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경남 창원 의창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내곡 사업)' 수주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수주계약이 삼부토건의 주가 방어용으로 기획된 것은 아닌지, 위법성을 인식했는데도 감사원과 창원시가 무마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의혹의 중심 창원 의창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삼부토건이 2020년 12월 수주했다고 공시한 내곡사업 자료를 토대로 △비정상 수의 계약을 통한 주가 방어 의혹과 △감독기관의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우크라이나 포럼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인사를 불러 내곡사업에 대해 추궁하기도 했다. 내곡사업은 내곡리 일원에 도시개발구역 부지(149만 6,074㎡)를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계약금만 1,800억 원에 달했다.
계약이 공시된 2020년 12월은 삼부토건이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동생 이계연씨를 대표로 선임하면서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돼 한동안 주가 상승효과를 보다가 하락하던 시점이다. 다만 삼부토건이 이후 내곡사업을 포함해 연이어 계약을 따내 주가를 방어했다.
그러나 내곡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우선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따낸 점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곡지구 조합 정관 세칙' 16조와 22조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세칙이 도시개발 관계법령 내용과 상이할 경우 후자를 따른다"고 명시돼있다. 그런데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돼 있다. 즉, 세칙이 도시개발법과 배치되기에 후자에 따라 공개입찰로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체결 시점보다 한참 지나, 주가가 하락할 때쯤 수주계약이 공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삼부토건과 내곡사업 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 관련 검찰 조사에서 "삼부토건이 시공사로 결정됐고 2020년 4월 24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내곡지구조합 대의원회의에서도 2020년 12월 이전에 삼부토건과 시행사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다수 등장한다. 내곡사업이 삼부토건의 주가방어용 기획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다.
특검팀은 내곡사업 추진 경위를 조사하며 감사원 및 창원시의 무마 의혹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2023년 3월 수의계약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조합 정관 세칙 16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종결 처리했다. 창원시도 지난해 "내곡지구 사업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감독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석연찮게 감사가 종결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특검팀은 외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내곡사업이 진행된 창원 의창지역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곳으로 지목됐다.
전현직 임원 공모 입증 근거 될까
내곡지구 사업은 우크라이나 포럼 주가조작 의혹과도 연결점이 있다.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측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우크라이나 포럼 사업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럼 전에 이일준 회장에게 삼부토건을 넘긴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은 포럼 개최 이후인 2023년 10월 이응근 당시 삼부토건 대표와 함께 창원 의창 내곡2지구 사업시행사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회장이 이 대표를 매개로 당시 삼부토건 지휘부와 함께 각종 현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법원은 18일 조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팀은 추후 재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