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61672?sid=001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 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 기반이 허물어졌단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조치가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리한 부자 감세를 되돌려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법인세 인상부터 예고됐습니다. 지난 2022년 1%포인트(p)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세제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부터 원상 복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올린 바 있습니다.

또 증권거래세 인하 분도 일부분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미뤄둘 것으로 보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만간 대통령실과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미뤄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6·27 대출규제'로 가까스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는 상황에서 섣불리 꺼내기보다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타이밍을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