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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 중단했던 원전 신설에 다시 나서면서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확대가 처음 논의되면서 찬반 논쟁과 지역 반발 등 사회적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각) 일본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간사이전력은 혼슈 중서부 후쿠이현 미하마 지역에 차세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후쿠이현에 해당 구상을 설명하고 원전 신설을 위한 지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신설된 원전은 2009년 가동된 홋카이도전력의 도마리 3호기다. 간사이전력이 실제로 원전 신설에 나선다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간사이전력의 모리 노조무 사장은 최근 "검토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언급해 신규 건설 움직임을 시사해왔다.
이번에 신설이 검토되는 미하마 원전 부지는 과거 2010년에도 조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면 중단됐었다. 간사이전력은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혁신 경수로' 등 차세대 원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질과 지형 등 환경 조사는 원전 신설 절차의 첫 단계로 꼽힌다. 조사 후에는 기본 설계를 수립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공사는 규제위의 계획 검토와 단계별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원자로의 안전성이 인증된 이후에만 가동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절차를 감안할 때 실제 원전 가동까지는 약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미하마 원전에서는 3호기만 운영 중이며 1호기와 2호기는 폐쇄가 결정된 상태다. 미하마 3호기는 2026년에 운전 개시 50년을 맞는다.
간사이전력은 노후화된 원전을 대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후쿠이현 다카하마 원전 1호기는 작년 일본 원전 가운데 처음으로 가동 50년을 넘기며 고령 원전 운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원전 정책을 전환해 전력 공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 8.5%에서 204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수를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데 신규 건설 없이는 달성이 어렵다.
간사이전력 측은 "대지진 직후와 비교해 원자력의 가치를 인정하는 여론이 늘고 있다"며 "환경 변화에 따라 검토를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전 폐쇄와 해체에도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같은 부지에 다시 원전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원전 부지 내 새로운 적합 지점을 탐색하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