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49178?sid=001
https://tv.naver.com/v/80592474
[앵커]
정부는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 대출을 집행했는데, 이후에도 경기가 나아지지 않은 탓에 이걸 갚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출 원금 탕감 방침을 밝히면서 이게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컸는데, JTBC 취재 결과 '최대 80% 수준'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4년간 떡볶이집을 운영해 온 이모 씨는 코로나 시기 큰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모 씨/자영업자 :코로나 때 집합 금지 때문에 하루에 5시간 근무 이 정도밖에 못 한 적도 많았고 버티려고 한 새벽 2~3시까지 배달 대행한 적도…]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끝난 후에도 끝없는 내수 부진으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모 씨/자영업자 : 총 한 8천(만원) 정도 코로나 동안 대출받았어요. 직원을 자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정말 집이고 뭐고 전부 다 날려 먹고 빈 껍데기 된 분도 많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개인회생 알아보려고 최근에…]
코로나 직전 1%에 한참 못 미치던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은 5년 새 1.67%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회생 불가 상태인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장기 대출채권 탕감안을 추경에 포함한 데 이어,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원금도 최대 80% 감면해 주는 안을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차주 가운데 상환 능력과 부채 규모 등을 따져, 원금의 최대 80%와 연체 이자 등을 감면해 준단 겁니다.
상황이 조금 낫다면 금리를 1% 낮춰주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 기간 집행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7천억원 가운데, 연체된 원리금 약 40%가 대상입니다.
다만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성실히 빚을 갚아온 차주에 대한 역차별과 도덕적 해이 논란도 예상됩니다.
[자영업자 : 노란우산공제(퇴직금)이나 주택 청약, 먼 미래를 보고 준비하던 것들을 털어서 갚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재정 부담도 불가피합니다.
[강성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정책자금 탕감은)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효과는 낼 수 있는데 결국은 공공기관 빚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방안을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단 입장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추가 빚 탕감'도 시사한 만큼 어떤 식으로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