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68812?sid=001

 

귀국 전 교회서 재차 허위 주장 제기
경찰, 발언 경위 파악하며 수사 착수 여부 검토
공항 집회 단체도 시설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방한 중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경찰이 발언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가 전날 서울 은평제일교회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주장을 펼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발언의 법적 쟁점을 따져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살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탄 교수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당시 그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내용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에 의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이런 상황임에도 탄 교수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된 상태다.

다만 탄 교수가 오는 19일 오후 귀국할 것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실질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4일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탄 교수의 입국을 둘러싸고 벌어진 찬반 단체 간 충돌과 관련해 관련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사는 보수·진보 성향 단체들이 환영 및 반대 집회를 열고 물리적 충돌을 빚은 데 대해 공항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요청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공항 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라며 “공항 질서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경찰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