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59027?sid=001
“힘들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발언”
청구 인용시 석방 후 불구속 재판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이 4시간 50분만에 종료됐다. 심문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석방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석방 여부에 대한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점심식사를 위한 휴정시간 70여분을 제외하면 심문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구속 상태의 윤 전 대통령은 교정본부 호송차를 타고 심문 시작 시간보다 1시간 15분 이른 9시쯤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약 30분간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종료 후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30분 조금 넘게 (발언) 하셨던 것 같고 힘들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발언하셨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내내 법정에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정에 계시기도 하고 대기실에 잠깐 있기도 하셨는데 가급적 버티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이날 오전 변호인단은 준비한 140여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휴정시간에 최 변호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영장이 발부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증거인멸 우려는 이전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이 영장에 적시한 5개 혐의가 모두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수치와 관련한 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심 식사 후엔 내란 특검팀이 준비한 PPT 100여장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상의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해 불구속 재판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해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을 갈 때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힘든 상태”라며 “(심문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만큼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중 나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법원이 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청구가 기각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