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93580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18일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양 프로듀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일부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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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2023년 11월 양 프로듀서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양 프로듀서의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지만, 검찰이 2심에서 추가 기소한 ‘면담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양 프로듀서는 피해자에 비해 월등한 사회적 지위와 연예계 영향력이 있었고, 피해자와 면담 과정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양 프로듀서가 지위나 힘을 명시적으로 앞세우지 않았더라도 발언이 이뤄진 장소나 경위, 맥락에 비춰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양 프로듀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