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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무원보수위 양측 모두 양보안 안 내고 당초 입장 고수
노조 6.6%에서 5.8%→5.4%로 두 차례 걸쳐 양보안 제시
정부 1차 2.6%→2.3%로 한 차례 양보안 이후 추가안 없어
21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 낸 뒤 전문가 절충 거쳐 표결 전망
노동계, “최소 3%대는 돼야”… 정부 최저임금 2.9%에 시선
공직사회, “매년 판박이… 공무원보수위 결정구조 개선해야”
퍼블릭타임스 = [종합] 내년도 공무원 봉급 협상이 정부와 노조 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이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투표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공무원 노사 등에 따르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지난 17일 소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와 노조측이 지난 14일 제시한 양보안을 데드라인으로 고수하면서 21일 전체회의를 연다는 것만 합의한 뒤 3시간여 만에 산회했다.
정부 예산안 확정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오는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공무원보수위 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보수위 안팎에서는 정부와 노조가 이날 각자 최종 양보안을 제시한 뒤 전문가 위원들의 절충을 거쳐 표결로 처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재 양측이 제시한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노동계 5.4%, 정부 2.6%로 무려 2.8%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노동계의 경우 당초 6.6% 인상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1차로 5.8%에 이어 2차 5.4% 인상안을 제시했다.
반면 최초 2.3% 인상안을 제시했던 정부는 2.6%로 1차 수정안을 제시한 뒤 추가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 10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2.9% 인상)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노동계는 완강하다. 최소한 3%대 인상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올해 공무원 봉급을 전년 대비 6급 이하는 3.3%, 5급 이상은 2.5%씩 차등인상하는 방안을 표결로 확정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편성안 예산안에서는 3.0% 단일 인상안을 확정하고, 연말에 여기에 하위직에 대한 추가인상하는 내용으로 올해 공무원 봉급을 확정한바 있다.
결국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인상폭을 결정해도 기재부가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보수위 안 대신 임의로 인상률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 노동계의 한 임원은 “해마다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공무원보수위가 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고, 기재부는 이를 참고만 하고, 임의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소속기관을 격상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