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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특검, 100여 쪽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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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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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76436?sid=001

 

https://tv.naver.com/v/80560239

 

<앵커>

오늘(18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는 구속적부심 심문이 열렸습니다. 구속 뒤 조사에 불응하며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던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부 심리로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고, 법원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특검팀 조사에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두 차례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이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에 포섭돼 있어 사실상 동일한 혐의로 위법하게 구속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직접 출석한 만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건강상 이유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혈압 약을 복용해 왔고, 구속 뒤 건강이 악화해 계단을 오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팀은 반박 논리를 담은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법원이 구속 필요 사유로 인정한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 등 증거인멸 염려뿐 아니라, 구속 뒤 특검 조사에 거듭 불응하고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 불복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 종료 뒤 24시간 안에 윤 전 대통령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르면 오늘 밤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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