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김용민 "구속적부심 100% 기각…친윤 구치소장 인사조치하고 尹, 강제구인"
1,633 4
2025.07.18 09:17
1,633 4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프다며 특검 소환에 불응하면서도 풀어달라며 구속적부심에는 출석하는 것에 "세 살짜리 떼쓰는 어린아이 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다면 책임지는 모습, 적어도 법질서를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재판에 안 나가면 형사소송법상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고 불출석 상태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설명한 뒤 "그렇게라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강행할 필요가 있다"고 내란혐의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구속 영장 효력은 그 사람을 수사 기관으로 데리고 오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며 "특검 역시 강제 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 인치 지시에 협조하지 않은 서울 구치소장에 대해 인사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현 서울구치소장이 지난 2월 수원구치소장에서 서울구치소장으로 영전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은성 인사가 아닌가 싶다"며 이른바 친윤 구치소장이기에 특검 지시에 협조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의 구속적부심 결과에 대해 "기각될 것이다"며 "기각되면 바로 인치해야 한다. 이는 특검의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라며 특검을 압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77712?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흐름출판] 와디즈 펀딩 7,000% 달성✨45만 역사 유튜버 《로빈의 다시 쓰는 세계사》 도서 증정 이벤트📗 329 02.24 15,14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825,82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744,37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813,17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050,56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9,33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0,06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7,2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26,57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5,56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86,63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02242 이슈 AI로 하루만에 한국돈으로 28만원 들여서 만들었다는 시간여행씬 1 08:01 474
3002241 이슈 이탈리아 피렌체의 꽃의 성모대성당 08:01 132
300224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관련 트윗 업 5 08:01 261
3002239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2 08:01 42
3002238 이슈 <28년 후: 뼈의 사원> 국내 메인 예고편 2 07:58 297
3002237 유머 ㅅㅂ 버블 일주일동안 안보내면 아티스트한테 알림 뜨는거 아는사람 4 07:57 1,176
3002236 유머 오이와케팜에 새로 입사한 고양이(경주마) 1 07:56 114
3002235 기사/뉴스 10대 때부터 성범죄…'자매 성폭행' 노영대 춘천 거주에 주민들 '발칵' 1 07:56 258
3002234 정치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국정지지율 60.1% 3 07:54 201
3002233 기사/뉴스 “한 달 1370원 나와 재검사까지” 40억 전원주, 겨울에도 보일러 NO 7 07:54 656
3002232 유머 아기당나귀 보고 가자(경주마×) 1 07:53 51
3002231 이슈 팬들 반응 좋은 블랙핑크 신곡 프로듀서진.jpg 3 07:49 1,181
3002230 유머 자 고르시오 21 07:48 568
3002229 기사/뉴스 회사이름 불닭으로 바꿔도 인정…김정수 부회장, 여성 최초 경영자대상 2 07:48 575
3002228 유머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1 07:44 289
3002227 이슈 변우석 ‘아더에러 베이징 스페이스’ 방문 NEW컷 2장..jpg 7 07:43 403
3002226 유머 더쿠 데일리백 조사 45 07:39 2,423
3002225 정보 [톡파원 25시] 다음주 예고 3 07:37 1,198
3002224 이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 4 07:37 1,088
3002223 이슈 중국의 일부지역의 결혼식폭죽이라고 함 23 07:33 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