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강 후보자보다 보좌진을 더 빈번하게 교체한 의원이 138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의 수치를 분석한 결과다.
정치권은 이 같은 현상이 보좌진의 취약한 지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해석하고 있다.
17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전 입수한 국회사무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체 304개 의원실(재보궐 포함)의 보좌진 평균 면직자 수는 23.9명이었다. 보좌진 면직이 가장 많이 이뤄진 의원실의 면직자 수는 57명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5명이었다.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각 의원실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 의원실의 경우 2020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에 걸친 보좌진 면직자가 모두 46명이었다.
연도별 누적 면직 인원을 살펴보면 2020년 3명, 2021년 9명, 2022년 16명, 2023년 23명, 2024년 37명으로 늘었고, 2025년 상반기까지 46명이 됐다.
한 의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보좌진의 잦은 교체를 볼 때 강 후보자가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조직을 책임지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짧은 기간 동안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이 교체돼 의원실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실제 강 의원실의 면직자 수를 전체 의원실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의원실 평균 면직자 수는 23.9명이었는데, 같은 기간 강 의원실에서는 23명이 면직 처리됐다. 즉 강 의원실 면직자 수가 되레 전체 평균을 소폭 밑돈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은 면직자가 발생한 의원실의 경우 강 의원실의 2배가 넘었다.
전체 304개 의원실 중 강 의원실(23명)보다 보좌진이 더 많이 바뀐 곳도 138곳에 달했다.
특별히 강 의원실만 기간을 현재까지로 넓혀 46명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14곳의 의원실이 강 의원실보다 더 많은 보좌진을 교체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러한 면직자 수에는 단순히 그만둔 사람뿐만 아니라 승진이나 다른 의원실로 옮겨가기 위해 잠시 면직 처리되었다가 ‘재임용’된 경우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승진하거나 직급이 바뀌면 중복으로 계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재임용’을 위한 면직자를 제외하고 의원실을 완전히 떠난 보좌진 수만 따져봐도 강 의원실의 수치가 특별히 높지 않았다.
앞서 강 의원실 측은 6년에 걸쳐 개인별 직급 변동이나 중복을 제외하고 실제 교체된 보좌진 수는 28명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런데 2020년 5월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재임용을 제외하고 보좌진을 가장 많이 교체한 의원실의 면직자 수는 39명에 달했다. 강 후보자보다 짧은 기간에 더 많은 보좌진을 교체한 의원실도 18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자료는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해 1월 미리 확보해 둔 것이라 올해 수치와 비교할 수는 없었다. 이에 서울신문이 올해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국회사무처 측은 “현재로선 전체 의원실에 대한 면직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에 앞서 국회의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물론 국회 보좌직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거 주기에 따른 변동성과 의원실 간 이동이 잦은 특성상 일반 정부기관 공무원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좌진의 임명과 면직이 전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에게 달려 있다보니 고용 불안정성이 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구조적’으로 갑질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장관급 국회의원이 의원실 내 9명 보좌진에 대해 절대적 임면권을 갖는 현 구조에서 보좌진의 고용이 불안정한 것은 물론 의원 갑질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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