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이 변호인들의 항의로 파행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재판부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 재판 공개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자 "불법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회피신청을 해달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오늘 재판을 진행하려면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가 정리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변호인은 "이 재판부에는 밝힐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현 상황이 코로나가 창궐 상황도 아니고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을 받는지조차 모르게 마스크를 끼고 재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의 황당한 주장에 재판부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재판 진행이 불가하다고 보고 오는 8월 11일 오전 10시로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자 "불법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회피신청을 해달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오늘 재판을 진행하려면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가 정리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변호인은 "이 재판부에는 밝힐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현 상황이 코로나가 창궐 상황도 아니고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을 받는지조차 모르게 마스크를 끼고 재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의 황당한 주장에 재판부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재판 진행이 불가하다고 보고 오는 8월 11일 오전 10시로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08252?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