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 (왼쪽부터)진선미 의원, 김영호 위원장,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은 16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후 질의를 통해 의대생 복귀선언 이후 당면한 문제에 대해 이같이 질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기나긴 의료개혁의 말도 안되는 상황들이 계속되다가 결국 1년 6개월만에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 선언이 이뤄졌다”며 “이 후보자는 이제 당장 이 문제들을 정리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의 초기 성공 여부를 판단할 가늠좌”라며 “기준에 따라 올해 1학기 유급은 진행하더라도 학칙변경을 통해서라도 학사위원회 조치해야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미복귀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이미 복귀해 수업을 받는 의대생들과 별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야하는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미리 TF를 꾸리든지 해서 문제를 정리해야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추경 이후 본예산 역시 의대교육 환경에 관심을 가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대생 복귀에서의 정부대응이 학사유연화가 아닌 학사정상화라는고 강조하며, 교육부가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의대 학생들이 복귀하기로했는데, 복귀 조건이 학사유연화는 아니었다. 학사를 정상화해서 복귀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다시 말해 9월학기라고 하면, 7월부터 학기를 시작해 더 많은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미로 종강을 늦춰서 학기를 최대한 늘려 밀린 공부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40개 대학의 여건이 다 다르다. 이들 대학 학생들이 특혜 없이 지칠만큼 힘든 교육과정을 감수해서라도 그 과정을 잘 받겠다는 의지가 있고, 교수들도 어려운 환경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이라며 “취임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40개 대학교 학장을 중심으로 학사 프로그램을 정상화해 학생들도 복귀하고 교수들도 정상화할 교육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이주호 전 장관은 의대증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수용했던 문제고, 이로인해 큰 파장을 일으켜 의료대란을 일으켜 학생들이 복학을 안 하고 있다”며 “조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준비를 해줬으면 한다. 올해를 넘길 문제가 아니고 취임하자마자 빠르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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