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장관이 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를 통해 노란봉투법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손해를 입힌 노조를 대상으로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후보자는 “원·하청이 형식적 고용 관계에 없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라며 손배소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런 불법의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밝혔다.

불법 파업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는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고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현장에서부터 노·사 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는 법”이라며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해 원청 최종 생산품의 품질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주 4.5일제에 대해선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지원하겠다”며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임금 감소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선도 기업들을 잘 지원해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올해 내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돼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의 요구를 잘 살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임금분포공시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 길잡이가 되고, 950만 베이비부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장에선 주적(主敵)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세력”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는, “북한군은 주적이지만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다면 주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연평해전’과 관련해선 “국무위원이 되면 장병들의 희생을 추모하겠다”고 했다. 한·미 동맹이 유지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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