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60383?sid=00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안을 심의할 당시 군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오히려 (특검이) 군의 사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1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3대 특검법안에 대한 토의에서 김선호 전 국방부 차관은 "(내란 특검) 법률안에 외환유치 혐의가 포함돼 우려된다"며 "우리 군이 적과 통모해 이러한 범죄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사기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대다수 일선 지휘관이나 병사들은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며 "그리고 계엄 상황에서도 오히려 부당한 상사의 명령보다는 국민에게 충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특검을 통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군 사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다른 국무위원들도 대부분 특검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3개 특검법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현 국무위원들이 이 법률안들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돼 심의를 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특검 추천에서 국민의힘이 배제되는 것을 국민들은 정치 보복을 볼 수 있다"고 말했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특검 중간 브리핑 제도로 "수사 과정에서 국가 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한미동맹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안보 관계 장관들의 입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을 들은 뒤 "반대 의견을 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의결에) 동의할 수 있다. 부결시키자는 분은 말씀해달라"고 했지만, 국무회의에서 특검 법안들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