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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료사진[출처=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자동조정장치란 국민연금 재정이 나빠질 경우, 별도의 정치적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 수령액을 줄이도록 설정된 제도다. 그러나 이 장치가 작동할 경우 국민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노후 소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정부가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노후 소득 약화에 대한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충분치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층 참여 필요성을 묻자 "연금 개혁 과정에는 청년세대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개혁 논의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관련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비혼 출산'에 관해서는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도 출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제도가 변화하는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부모의 혼인 상태 여부와 무관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령화 가속에 따른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노인 연령 기준은 복지뿐만 아니라 정년 등 여러 제도와 밀접하고, 노인 빈곤율 가중 등의 우려가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이 됐을 때 추진하고 싶은 정책으로 의정 갈등 해결, 의료 개혁 추진 외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 시행과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과 법령 정비, 인력·예산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 고독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할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