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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답변서 제출…"국시 추가 여부, 형평성 등 종합 검토"
"의대 2천명 증원, 충분한 숙의·합의 없이 추진돼 사회적 비용 지불"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전공의 복귀와 관련된 특례 부여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복귀를 위한 특혜를 줘선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특례 부여 필요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특혜라는 환자·시민단체의 우려와, 복귀를 위해 추가 특례가 필요하다는 전공의 측 입장,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를 반대하는 대한의학회의 의견 등이 있다"며 "전공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충분한 협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요구에 대해서도 "단순히 의사 인력 수급 차원뿐 아니라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여부,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기반으로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의료현장의 주체들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사직 사태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책임에도 충분한 합의와 숙의 없이 추진됐고, 그 결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포함됐던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와 관련해 "처단이라는 용어 사용은 의료계와의 소통을 어렵게 만든 원인"이라며 "사직 전공의가 복귀할 의료기관조차 없는 상황에서 현실 인식이 부족한 대응이었다. 국민과 의료인을 향한 폭력적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필수의료 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고위험·고난도 당직이 수반되는 필수의료는 급여 진료가 대부분이나,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비급여 중심 개원의 등으로 인력이 이탈하고 있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일수록 의료사고 위험과 법적 부담이 커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적 성장 위주의 진료 구조와 유사 환자군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지역 의료 생태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에 대해선 "오랜 기간 지체된 의료체계 개혁을 시작한 점은 의미가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저수가 개선 등은 의료계 의견을 들으며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새로운 의료개혁 거버넌스를 통해 개혁방안을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