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상습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상당 기간 5명의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해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 B양은 “학원에 갈 때마다 항상 두려웠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슬프고 죽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설 판사는 “B양은 장기간 학대 피해를 보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3년 6월14일 오후 5시13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의 한 교습소에서 47분간 손등과 손바닥으로 B양의 머리와 팔 등을 50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양은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로부터 학대당한 수강생은 B양과 C군을 포함한 6∼10세 아동 5명이었다. 이들은 16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 및 정서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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