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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으로의 확대개편' 거론하며 주문... 재난 안전 관리도 거듭 강조

"사회 전체 구조적으로 보면 여성이 분명히 차별받는 억울한 집단이 분명하다. 그런데 10대~30대 초반까지만 보더라도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서 다 여성이 앞서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의 현안보고를 받고 한 말 중 일부다. 16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25회 국무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한 점을 짚으면서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들에 대한 차별 부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차별을 받는 약자이지만 사회 진출 초기 여성이 보다 우위에 있는 현실에 대해 당사자 집단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는 이름에 '여성'이 붙어 있으니까 이대남들이 무지하게 싫어하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 버렸는데"라면서 이를 주문했다.

"남성들 차별 받는다 느끼는 영역 있는데 공식 논의하는 곳 없어"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20대 남성) 자기들은 '군대에 갔다 오면 (여성과의)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회의 기회 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격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여가부에 남성들이 차별을 받는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냐"라고 물었다.

여가부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여 젠더갈등에 대한 분석을 했다"라며 "여가부 조직 내에서 아무래도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특히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취지와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들을 수용하지 못했던 점은 반성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도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남성들이 특정 영역에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어디에서도 안 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했으니, 여성 정책을 주로 하시긴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들 차별 부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현안보고 때 높은 자살률 문제를 다루면서도 이대남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년과 청소년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보고에 "최근에 청년들 취업도 어렵고, 경제 상황도 나빠져서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청년들 속에서도 남성 청년들이 여성 청년들과의 경쟁에서 많이 밀리고 있기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피해 의식이 클 것 같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남자 청년들의 자살률 변동에 최근의 경제 상황, 남성 청년들의 소외감, 역차별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한데 혹시 관련 자료가 있는지"라고 물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엉터리로 대비해 사고 발생하면 엄중 문책한다는 지시 받았다고 서명하라"

 

한편, 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 재난 안전 관리 부서에 우수 인재를 많이 배치하고 성과급을 주는 자치단체에 대한 포상 방안도 연구해 보라고 주문했다. 또한 각 부처 등에 재난 재해 등 사고 발생 시 엄중 문책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으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수한 인재를 재난 안전 관리 부서에 배치하고 업무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되 수당 등으로 그 노고를 독려해 줘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주문은 취임 직후 나왔던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안전 치안 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문했었다(관련기사 : 이재명 "인허가보다 국민 생명·안전 부서에 유능한 인재 배치하라" https://omn.kr/2e0oi ).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당시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재난 부서에 우수 인력을 배치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라면서 "그런 것을 잘하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인센티브나 포상을 주는 방안을 행안부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또한 "일선 공무원들이 안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쓸수록 사고가 확실히 줄어들게 된다"라며 "사회적 비용으로 치면 관리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하는 피해비용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각 부처와 산하기관 그리고 지방정부의 부책임자 정도 수준까지 해서 '이번에는 사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엉터리로 대비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히 문책한다, 그런 지시를 받았음'이라는 서명을 받아주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매년 인명 피해가 나는 곳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그런 곳을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인명 구조 요원을 여름 한철 고정 배치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떠냐"라고도 제안했다.